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행정안전위원장
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압류금지재산#생계비계좌#최저생계보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압류금지 재산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업 기구 등 재산은 무조건 압류금지로, 생계필수 품목 및 소방설비 등도 압류 금지에 포함되며, 생계비계좌 예금 압류금지도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납세자 최저생계 보장과 행정 신뢰 증가, 분쟁 감소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업 기구 등 재산은 무조건 압류금지로, 생계필수 품목 및 소방설비 등도 압류 금지에 포함되며, 생계비계좌 예금 압류금지도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납세자 최저생계 보장과 행정 신뢰 증가, 분쟁 감소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53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