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본회의 심의
2026-01-29
3
정부이송
2026-01-30
4
공포
2026-02-05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19
조세·세금
행정안전위원장
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세금징수#농기구 보호#생활용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업인과 세금을 내지 못한 저소득층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.
농업인과 세금을 내지 못한 저소득층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조건에 따라 농기구와 생활용품을 압류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무조건 압류할 수 없어요.
현재는 조건에 따라 농기구와 생활용품을 압류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무조건 압류할 수 없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업인이 일할 수 있도록, 저소득층이 안경과 보청기 같은 기본 생활용품을 지킬 수 있어요.
농업인이 일할 수 있도록, 저소득층이 안경과 보청기 같은 기본 생활용품을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부가 세금 회피를 위해 농기구와 생활용품을 의도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일부가 세금 회피를 위해 농기구와 생활용품을 의도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