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본회의 심의
2025-12-30
3
정부이송
2025-12-30
4
공포
2025-12-31
원안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19
조세·세금
행정안전위원장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지방세#주택#세금감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세 감면 대상인 농어업인, 주택 취득자와 기업 등에 관련돼요.
지방세 감면 대상인 농어업인, 주택 취득자와 기업 등에 관련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의 연장과 지역별 감면 확대·신설, 사후관리 강화를 담고 있어요.
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의 연장과 지역별 감면 확대·신설, 사후관리 강화를 담고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분야별 감면기한과 조건이 달라 해당 항목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.
분야별 감면기한과 조건이 달라 해당 항목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