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본회의 심의
2025-12-30
3
정부이송
2025-12-30
4
공포
2025-12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19
조세·세금
행정안전위원장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지방세#주택#세금감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민, 주택 구매자, 사업가가 세금 혜택을 받아요.
농민, 주택 구매자, 사업가가 세금 혜택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2025년 말 끝날 예정이던 여러 지방세 감면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해요.
2025년 말 끝날 예정이던 여러 지방세 감면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택 구매, 사업 시작, 농사 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 경제 부담이 덜해요.
주택 구매, 사업 시작, 농사 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 경제 부담이 덜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 정부 세수가 줄어들어 도로, 학교 등 공공시설 관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.
지역 정부 세수가 줄어들어 도로, 학교 등 공공시설 관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