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손솔|진보당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손솔의원 등 11인)
#집회시위자유#금지시간장소삭제#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집회·시위의 절대적 금지 시간과 장소를 삭제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제10조와 제11조를 삭제해 금지 규정을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견 표명의 자유가 확대되지만 공공안전 위험은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제10조와 제11조를 삭제해 금지 규정을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견 표명의 자유가 확대되지만 공공안전 위험은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53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