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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 임직원도 퇴직금 제한 대상에 포함해 책임성과 도덕성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신설로 금고 이상 형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 시 퇴직금 지급이 제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책임문화가 강화되고 비위 예방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지만, 집행 시 과도한 분리나 권한 충돌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