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국토교통위원장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주차제도개선#노외주차장통제#견인권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공영 무료주차장의 장기주차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노외주차장·부설주차장의 출입구 주차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견인 권한을 지자체에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차질서 개선과 차량 진입장애 감소가 기대되나, 행정 부담과 과태료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.
공영 무료주차장의 장기주차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노외주차장·부설주차장의 출입구 주차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견인 권한을 지자체에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차질서 개선과 차량 진입장애 감소가 기대되나, 행정 부담과 과태료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54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