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항공·철도 사고조사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, 구성은 상임 1인 포함 11인으로 개정되며 결격사유도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성 증가와 피해자 알 권리 강화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