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농지범위확대#편의시설포함#지방자치단체주체도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농지 범위를 확대하고 화장실·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포함시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시·도지사를 사업시행자로 추가해 지역 여건에 맞는 모델을 추진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농촌특화지구 내 시설 부지에 대해 농지전용 허가 특례를 적용합니다.
농지 범위를 확대하고 화장실·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포함시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시·도지사를 사업시행자로 추가해 지역 여건에 맞는 모델을 추진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농촌특화지구 내 시설 부지에 대해 농지전용 허가 특례를 적용합니다.
의안번호: 22154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