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전현희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전현희의원 등 10인)
#정치적표현의자유#공무원권리#선거공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무원·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과도한 중립 제약을 완화하는 것이다.
✅ 현행의 지위 활용 선거영향 금지와 근무시간 중 직무 관련 영향 금지를 구체화한다.
✅ 정치적 표현 자유 강화와 선거 공정성 유지의 균형을 기대하며 관리의 명확성도 개선될 수 있다.
✅ 현행의 지위 활용 선거영향 금지와 근무시간 중 직무 관련 영향 금지를 구체화한다.
✅ 정치적 표현 자유 강화와 선거 공정성 유지의 균형을 기대하며 관리의 명확성도 개선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54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