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도매시장법인#공모지정#가격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도매시장법인의 공모지정·재지정 제도를 도입해 경쟁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모지정과 재지정 제도를 신설하고,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와 납부 방식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쟁과 투명성 증가로 도매시장 내 건전한 운영과 가격안정에 기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모지정과 재지정 제도를 신설하고,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와 납부 방식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쟁과 투명성 증가로 도매시장 내 건전한 운영과 가격안정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154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