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서지영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지영의원 등 13인)
#국가인권위원회#법제사법위원회#전문심사
AI 요약
✅ 핵심은 NHRC 소관을 국회운영위에서 법제사법위로 옮겨 전문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제안은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개정해 NHRC 관련 사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정한다.
✅ 전문성 강화와 심사 신뢰가 높아질 것이나 독립성 약화, 절차 지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.
✅ 제안은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개정해 NHRC 관련 사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정한다.
✅ 전문성 강화와 심사 신뢰가 높아질 것이나 독립성 약화, 절차 지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54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