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인권·차별금지
서지영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지영의원 등 13인)
#인권위원회#국회위원회#법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권침해나 차별행위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인권침해나 차별행위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인권위 안건을 다루는데, 앞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요.
현재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인권위 안건을 다루는데, 앞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률 전문가들이 더 깊이 있게 심사해서 인권 피해자 구제가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.
법률 전문가들이 더 깊이 있게 심사해서 인권 피해자 구제가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4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