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과학기술·R&D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ㆍ이상휘의원 등 15인)
#과학기술인재#대학지원#국가경쟁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POSTECH, KENTECH 같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 영향을 받아요.
POSTECH, KENTECH 같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처별로 흩어진 지원을 받는데, 앞으로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받아 집중 지원을 받아요.
현재는 부처별로 흩어진 지원을 받는데, 앞으로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받아 집중 지원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수한 과학기술인재 양성이 수월해지고, 국가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더 잘 버틸 수 있어요.
우수한 과학기술인재 양성이 수월해지고, 국가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더 잘 버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정받지 못한 대학과의 불형평이 생기거나, 일부 대학에 예산이 몰릴 수 있어요.
지정받지 못한 대학과의 불형평이 생기거나, 일부 대학에 예산이 몰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4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