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교통·물류
박충권|국민의힘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충권의원 등 15인)
#주차 규제#도로교통#교통 혼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운전자와 주차장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
운전자와 주차장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터널과 다리만 주차금지인데, 앞으로는 주차장 입출구도 주차금지 장소에 포함돼요
현재는 터널과 다리만 주차금지인데, 앞으로는 주차장 입출구도 주차금지 장소에 포함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차장 앞을 차들이 막아서 생기는 교통 혼란을 줄일 수 있어요
주차장 앞을 차들이 막아서 생기는 교통 혼란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주차 공간이 줄어들면 오히려 불법 주차가 더 많아질 수 있어요
주차 공간이 줄어들면 오히려 불법 주차가 더 많아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4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