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산업·기업
김성원|국민의힘
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(김성원의원ㆍ송기헌의원 등 10인)
#AI의료#고령화대응#산업육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AI 바이오헬스 기업과 의료 스타트업, 그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야 하는 국민이 영향받아요.
AI 바이오헬스 기업과 의료 스타트업, 그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야 하는 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의료기기 중심으로 지원하지만, 앞으로는 AI와 데이터로 병을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사업도 함께 키워요.
지금은 의료기기 중심으로 지원하지만, 앞으로는 AI와 데이터로 병을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사업도 함께 키워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서 만성질환이 증가하는데, 미리 예방하면 건강도 지키고 의료비도 줄일 수 있어요.
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서 만성질환이 증가하는데, 미리 예방하면 건강도 지키고 의료비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AI 기업에 세금 혜택과 정부 지원이 몰려서 공정한 경쟁이 훼손될 수 있어요, 또는 개인 건강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될 우려도 있어요.
AI 기업에 세금 혜택과 정부 지원이 몰려서 공정한 경쟁이 훼손될 수 있어요, 또는 개인 건강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될 우려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4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