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김종민|무소속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종민의원 등 10인)
#지역정책#인구정책#관계인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개념 도입으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과 균형을 확장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관계인구를 신설하고 생활인구 확대 시책을 법적 근거로 통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소멸 예방과 전국적 지역균형을 촉진하되 인프라, 교육환경 등 부작용도 주의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관계인구를 신설하고 생활인구 확대 시책을 법적 근거로 통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소멸 예방과 전국적 지역균형을 촉진하되 인프라, 교육환경 등 부작용도 주의한다.
의안번호: 22154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