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국토·도시
김종민|무소속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종민의원 등 10인)
#인구감소지역#관계인구#지역경제활성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시골 지역 주민과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시골 지역 주민과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거주자만 지원했는데, 관광·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 맺는 사람도 포함돼요
거주자만 지원했는데, 관광·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 맺는 사람도 포함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관광객과 원격근무자, 기부자가 늘어나면서 시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
관광객과 원격근무자, 기부자가 늘어나면서 시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인프라 부족이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
인프라 부족이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4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