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#공적책임보장#방송독립과자유#심의제도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의 공정성 보장을 공적 책임 보장으로 바꾼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8조를 개정해 설치 목적에 공적 책임 보장을 명시하고 방송 규제 방향을 시민 신뢰에 맞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성과 자유를 지키면서 공적 책임 중심으로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으나 모호한 용어로 자의적 판단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8조를 개정해 설치 목적에 공적 책임 보장을 명시하고 방송 규제 방향을 시민 신뢰에 맞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성과 자유를 지키면서 공적 책임 중심으로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으나 모호한 용어로 자의적 판단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54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