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언론·미디어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#방송 규제#언론 자유#공정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송사와 시청자가 영향을 받아요.
방송사와 시청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방송의 공정성만 심의하는데, 앞으로는 공정성 대신 다양성·평화·차별금지·기후 위기·AI 피해방지를 심의해요.
현재는 방송의 공정성만 심의하는데, 앞으로는 공정성 대신 다양성·평화·차별금지·기후 위기·AI 피해방지를 심의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방송사가 더 자유롭게 방송하고, 새로운 시대 가치를 담은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.
방송사가 더 자유롭게 방송하고, 새로운 시대 가치를 담은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새로운 심의 기준도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.
새로운 심의 기준도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4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