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#공정성#책임#다양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정성 심의 삭제와 공적 책임 중심 체제로의 전환이다.
✅ 주요 변화는 심의대상에서 공정성 심의를 제거하고 다양성 존중 등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방송 자유와 독립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확대이지만 자의적 판단 우려도 남는다.
✅ 주요 변화는 심의대상에서 공정성 심의를 제거하고 다양성 존중 등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방송 자유와 독립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확대이지만 자의적 판단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54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