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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거대 플랫폼에 자율규제를 부과하고 불법정보·허위정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.
✅ 대안은 대규모 플랫폼에 의무를 부과하고 불법정보의 차단·투명성 보고, 피해자배상 강화 등 구체적 규제와 민사책임을 도입한다.
✅ 피해구제 강화와 플랫폼 책임 촉진으로 시민 안전과 민주적 신뢰가 높아지나,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과 과도한 부담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