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본회의 심의
2025-12-24
3
정부이송
2025-12-26
4
공포
2026-01-06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19
정보통신·개인정보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#거짓정보#혐오정보#플랫폼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에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, SNS 사용자, 플랫폼 기업, 혐오의 피해자들이에요.
온라인에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, SNS 사용자, 플랫폼 기업, 혐오의 피해자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거짓 정보 올려도 처벌이 약한데, 앞으로는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이 훨씬 많아져요.
지금은 거짓 정보 올려도 처벌이 약한데, 앞으로는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이 훨씬 많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온라인에서 거짓 정보와 혐오로 피해를 봤다면 이제 더 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.
온라인에서 거짓 정보와 혐오로 피해를 봤다면 이제 더 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, 정당한 비판까지 규제되지 않을지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.
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, 정당한 비판까지 규제되지 않을지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4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