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최혁진|무소속
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(최혁진의원 등 10인)
#검찰개혁#징계통일#국가공무원법적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 체계로 통합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바뀌는 점은 검사 징계가 국가공무원법 및 중앙징계위원회 체계로 이관되어 공정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신뢰 회복과 공정한 징계 시스템 확립이다.
✅ 바뀌는 점은 검사 징계가 국가공무원법 및 중앙징계위원회 체계로 이관되어 공정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신뢰 회복과 공정한 징계 시스템 확립이다.
의안번호: 22154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