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서일준|국민의힘
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일준의원 등 13인)
#물류정책#인증제통합#신기술활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물류 인증과 우수녹색물류실천 제도를 하나로 묶어 효율성과 부담 축소를 도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를 폐지하고 인증제에 통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신기술 보급 촉진과 행정 부담 감소이지만, 녹색실천 동기 저하 같은 부작용 위험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를 폐지하고 인증제에 통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신기술 보급 촉진과 행정 부담 감소이지만, 녹색실천 동기 저하 같은 부작용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154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