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문금주의원 등 15인)
#가축분뇨발효액비#자원화촉진#비료관리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가축분뇨 발효 액비 사용 시 살포기준 적용을 예외로 두어 자원화를 촉진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축분뇨발효 액비를 사용할 경우 살포기준의 적용이 받지 않도록 단서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원화 촉진과 비용 절감 기대, 환경오염 위험은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축분뇨발효 액비를 사용할 경우 살포기준의 적용이 받지 않도록 단서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원화 촉진과 비용 절감 기대, 환경오염 위험은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54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