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조세·세금
윤호중|더불어민주당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호중의원 등 12인)
#상속세·증여세#공익법인 기부#세금 면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업 경영자와 부자들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때 세금 면제 혜택을 더 많이 받아요
기업 경영자와 부자들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때 세금 면제 혜택을 더 많이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익법인에 기부한 주식의 세금 면제 한도가 아주 낮은데, 앞으로는 더 큰 한도 안에서 세금을 안 내도 돼요
현재는 공익법인에 기부한 주식의 세금 면제 한도가 아주 낮은데, 앞으로는 더 큰 한도 안에서 세금을 안 내도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많은 기부가 들어오면 자선단체들이 사회복지와 공익 사업을 더 잘할 수 있어요
더 많은 기부가 들어오면 자선단체들이 사회복지와 공익 사업을 더 잘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자들이 세금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거나, 공익이 아닌 개인 이익을 위해 명목상 기부를 할 수 있어요
부자들이 세금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거나, 공익이 아닌 개인 이익을 위해 명목상 기부를 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4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