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김위상|국민의힘
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0인)
#임금채권보장법#출자자책임#2차납부의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임금 체불 시 법인의 출자자에 대해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해 변제 부담을 확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금 체불 해결 시 귀책사유 있는 법인 출자자가 남은 변제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자 보호 강화와 악용 방지 효과를 기대하나 납부 부담이 출자자에게로 확산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금 체불 해결 시 귀책사유 있는 법인 출자자가 남은 변제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자 보호 강화와 악용 방지 효과를 기대하나 납부 부담이 출자자에게로 확산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54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