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고용·노동
김위상|국민의힘
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0인)
#임금채권#근로자보호#기업책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와 기업 주인이 영향을 받아요.
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와 기업 주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회사가 임금을 못 주면 정부가 대신 주는데, 앞으로는 회사 주인도 반드시 갚아야 해요.
현재는 회사가 임금을 못 주면 정부가 대신 주는데, 앞으로는 회사 주인도 반드시 갚아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해도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.
일해도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를 여러 개로 나누어 책임을 피하려는 편법이 생길 수 있어요.
회사를 여러 개로 나누어 책임을 피하려는 편법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4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