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법무·사법
서일준|국민의힘
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일준의원 등 13인)
#국제사법공조#전과기록#범죄예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에서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돌아오는 한국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해외에서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돌아오는 한국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외 범죄 기록이 전달 안 되지만, 앞으로는 입국할 때 기록이 경찰에 자동 통보돼요
현재는 해외 범죄 기록이 전달 안 되지만, 앞으로는 입국할 때 기록이 경찰에 자동 통보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자가 누구인지 미리 알 수 있어서 범죄 예방이 더 잘 돼요
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자가 누구인지 미리 알 수 있어서 범죄 예방이 더 잘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외 기록 오류로 억울하게 조사받거나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볼 수 있어요
해외 기록 오류로 억울하게 조사받거나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볼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4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