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교통·물류
서일준|국민의힘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일준의원 등 11인)
#전동킥보드#무면허운전#처벌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만원 이하 벌금인데, 앞으로는 6개월 징역이나 200만원 벌금이 부과돼요.
현재는 20만원 이하 벌금인데, 앞으로는 6개월 징역이나 200만원 벌금이 부과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을 억제해서 보행자 사고와 안전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.
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을 억제해서 보행자 사고와 안전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미성년자까지 6개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서 처벌이 과할 수 있어요.
미성년자까지 6개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서 처벌이 과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4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