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서일준|국민의힘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일준의원 등 11인)
#무면허운전#개인형이동장치#안전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이 현행 20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200만원으로 상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 강화와 무면허 억제 효과로 사고 감소와 주차/방치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이 현행 20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200만원으로 상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 강화와 무면허 억제 효과로 사고 감소와 주차/방치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54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