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국방·병무
서일준|국민의힘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일준의원 등 13인)
#참전유공자#유족지원#보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참전유공자의 배우자, 특히 생계가 어려운 고령 여성 배우자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.
참전유공자의 배우자, 특히 생계가 어려운 고령 여성 배우자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참전명예수당이 끝나는데, 앞으로는 배우자가 그 돈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참전명예수당이 끝나는데, 앞으로는 배우자가 그 돈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계가 안정돼서 고령 여성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어요.
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계가 안정돼서 고령 여성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4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