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서일준|국민의힘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일준의원 등 10인)
#마을어업권보호#수중레저활동안전#금지구역지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마을어업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중레저활동에 시간 제한과 금지구역 지정이 가능해지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마을어업 어장이 있는 구역에서 수중레저활동 시간을 제한하고,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어업권 보호 및 안전 개선 효과와 함께 관리 비용 증가와 관광산업에 대한 제약 가능성이 병존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마을어업 어장이 있는 구역에서 수중레저활동 시간을 제한하고,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어업권 보호 및 안전 개선 효과와 함께 관리 비용 증가와 관광산업에 대한 제약 가능성이 병존한다.
의안번호: 22154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