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사회복지·연금
김윤|더불어민주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윤의원 등 10인)
#국민연금#사각지대#노후보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영업자, 프리랜서, 임시직 근로자 등 국민연금을 못 내거나 가입 안 한 사람들
자영업자, 프리랜서, 임시직 근로자 등 국민연금을 못 내거나 가입 안 한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들의 연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 안 하는데, 앞으로는 조사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요
현재는 이들의 연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 안 하는데, 앞으로는 조사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금 국민연금 못 내는 사람들은 나중에 받는 연금이 정말 적어요. 이 법안이 더 많은 사람이 충분한 노후자금을 받도록 돕는 거예요
지금 국민연금 못 내는 사람들은 나중에 받는 연금이 정말 적어요. 이 법안이 더 많은 사람이 충분한 노후자금을 받도록 돕는 거예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사만 하고 실제로 연금액을 늘리거나 혜택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
조사만 하고 실제로 연금액을 늘리거나 혜택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4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