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김윤|더불어민주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윤의원 등 10인)
#사각지대실태조사#종합운영계획반영#노후소득보장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실태를 조사하고, 결과를 종합운영계획에 반영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3조의3 신설 및 제4조 개정으로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계획에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사각지대 감소로 가입기간 확대, 수급 안정성 강화, 생활비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.
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실태를 조사하고, 결과를 종합운영계획에 반영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3조의3 신설 및 제4조 개정으로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계획에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사각지대 감소로 가입기간 확대, 수급 안정성 강화, 생활비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54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