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윤호중|더불어민주당
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안(윤호중의원 등 13인)
#공익법인#공익위원회#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익위원회 설치로 공익법인 관리·감독을 중앙 집중화하고 공익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익위원회가 주무관청 역할을 맡아 인가·관리·지원 등 절차를 일원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활성화와 투명성 증가, 행정 혼선 해소가 기대되나 정치적 중립성 유지 필요성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익위원회가 주무관청 역할을 맡아 인가·관리·지원 등 절차를 일원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활성화와 투명성 증가, 행정 혼선 해소가 기대되나 정치적 중립성 유지 필요성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154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