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고용·노동
최혁진|무소속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)
#노동용어#산업재해보험#법령개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영향받아요.
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법률 조문의 '근로자'라는 말을 '노동자'로 바꿔요.
법률 조문의 '근로자'라는 말을 '노동자'로 바꿔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하는 사람들을 더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.
일하는 사람들을 더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관련된 다른 법안들(근로기준법, 진폐법 등)이 함께 개정되어야 효과가 있어요.
관련된 다른 법안들(근로기준법, 진폐법 등)이 함께 개정되어야 효과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4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