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윤호중|더불어민주당
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(윤호중의원 등 13인)
#공익법인#공익위원회#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익법인 설립·운영의 중앙통제 체계를 공익위원회에 일원화하고 기존 법률을 폐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익위원회가 공익법인의 설립 기준·관리·지원 등을 총괄하게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 강화와 공익사업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이행 비용 증가와 행정집중화 리스크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익위원회가 공익법인의 설립 기준·관리·지원 등을 총괄하게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 강화와 공익사업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이행 비용 증가와 행정집중화 리스크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54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