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일반
윤호중|더불어민주당
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(윤호중의원 등 13인)
#공익법인#공익위원회#비영리단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익법인(자선단체, NGO, 사회단체)이 영향을 받아요.
공익법인(자선단체, NGO, 사회단체)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여러 정부 부처가 따로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새로운 공익위원회가 모두 통일적으로 관리해요.
현재는 여러 정부 부처가 따로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새로운 공익위원회가 모두 통일적으로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영리 단체들이 더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자선 활동과 사회 문제 해결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.
비영리 단체들이 더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자선 활동과 사회 문제 해결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익위원회에 권력이 집중되면 비영리 단체의 자율성이 줄어들거나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.
공익위원회에 권력이 집중되면 비영리 단체의 자율성이 줄어들거나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4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