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위원회 심사
2026-02-23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2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19
금융·보험
박수민|국민의힘
상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수민의원 등 11인)
#자기주식 규제#투자자보호#주가조작방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와 회사 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와 회사 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하는데, 앞으로는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취득 기회를 줘야 돼요.
현재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하는데, 앞으로는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취득 기회를 줘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주주가 자기주식을 몰래 사용해 회사를 조종하거나 주가를 부풀리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.
대주주가 자기주식을 몰래 사용해 회사를 조종하거나 주가를 부풀리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들이 자금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어려워지고, 소각 절차가 복잡해져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기업들이 자금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어려워지고, 소각 절차가 복잡해져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4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