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고용·노동
최혁진|무소속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)
#노동자#용어 변경#인간의 가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모든 일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모든 일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법률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부르는 용어가 바뀌어요.
법률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부르는 용어가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과 가치를 더 잘 반영하는 표현이 돼요.
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과 가치를 더 잘 반영하는 표현이 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4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