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최수진|국민의힘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수진의원 등 11인)
#과태료체계#원자력안전법#법령정합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과태료 상한·부과금액 체계를 법률과 시행령 간에 일치시키려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원자력안전법에서 시행령의 5단계 상한 구분을 규정해 체계를 바로잡고 인용 오류를 정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과태료의 합리성·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공정성과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원자력안전법에서 시행령의 5단계 상한 구분을 규정해 체계를 바로잡고 인용 오류를 정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과태료의 합리성·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공정성과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154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