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2
안태준|더불어민주당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안태준의원 등 10인)
#빈집정비#토지지목변경#소규모주택정비사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빈집 자발 철거 시 토지 지목 대로 변경을 허용하고, 공용용 토지로 사용되면 소유자 지위를 계속 인정해 정비사업을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개정안은 빈집 철거 시 지목을 대로 변경하고, 철거 토지가 공공용으로 쓰여도 토지등소유자 자격을 인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용 토지 활용 확대와 빈집 정비 참여를 촉진해 주거환경 개선과 재생 속도는 기대되나 토지가치 변동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.
빈집 자발 철거 시 토지 지목 대로 변경을 허용하고, 공용용 토지로 사용되면 소유자 지위를 계속 인정해 정비사업을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개정안은 빈집 철거 시 지목을 대로 변경하고, 철거 토지가 공공용으로 쓰여도 토지등소유자 자격을 인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용 토지 활용 확대와 빈집 정비 참여를 촉진해 주거환경 개선과 재생 속도는 기대되나 토지가치 변동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54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