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2
법무·사법
김소희|국민의힘
민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1인)
#무연고사망자#장례주재자지정#자기결정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무연고 사망자
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무연고 사망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망 후 장례 주재자를 정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생전에 지정할 수 있어요
현재는 사망 후 장례 주재자를 정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생전에 지정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장례와 제사를 맡길 수 있고, 묘지도 관리받을 수 있어요
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장례와 제사를 맡길 수 있고, 묘지도 관리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정된 사람이 실제로 책임을 지는지, 계약이 악용되지 않는지 확인 체계가 필요해요
지정된 사람이 실제로 책임을 지는지, 계약이 악용되지 않는지 확인 체계가 필요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4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