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2
김소희|국민의힘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3인)
#주택임대차보호법#대항력#저당권우선순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주민등록 즉시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하고, 물권 변동의 우선순위를 접수 순서로 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주민등록 즉시 대항력이 생기고, 등기 접수는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임차인 보호가 강화되고 전세금 회수가 더 쉬워지나, 관리 비용 등은 늘어날 수 있다.
주민등록 즉시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하고, 물권 변동의 우선순위를 접수 순서로 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주민등록 즉시 대항력이 생기고, 등기 접수는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임차인 보호가 강화되고 전세금 회수가 더 쉬워지나, 관리 비용 등은 늘어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54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