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2
맹성규|더불어민주당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맹성규의원 등 12인)
#화물운송플랫폼#등록제도#이용요금신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의 등록제 도입과 관리강화입니다.
✅ 플랫폼은 이용요금‧약관 신고,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체계와 재위탁 금지, 직접 운송 의무를 갖게 됩니다.
✅ 운송의 투명성 강화와 불공정 감소로 안전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✅ 플랫폼은 이용요금‧약관 신고,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체계와 재위탁 금지, 직접 운송 의무를 갖게 됩니다.
✅ 운송의 투명성 강화와 불공정 감소로 안전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의안번호: 22154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