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2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3인)
#이동통신단말장치보안#악성앱차단#금융사기예방
AI 요약
- • 이 법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·수입·판매자에게 악성 앱 차단 등 예방 기술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지원한다.
- 제조·수입·판매자는 악성 앱 차단 기술 도입과 모바일콘텐츠 등록 의무를 적용받아 책임이 강화된다.
- 피해 감소와 예방 효과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운영 부담도 함께 따른다.
✅ 이 법의 핵심은?
이동통신단말장치의 악성앱 차단 의무와 정부 지원으로 예방 강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조·수입·판매자가 차단 기술 도입과 모바일콘텐츠 등록 의무를 적용받아 책임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 감소와 예방 효과 증가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운영 부담도 동반된다.
의안번호: 22154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