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2
교통·물류
강명구|국민의힘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명구의원 등 13인)
#교통약자#접근성#이동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령자나 시각장애인 같은 교통약자가 영향을 받아요
고령자나 시각장애인 같은 교통약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인터넷으로만 예약하던 방식에 전화 예약도 반드시 가능하도록 바뀌어요
현재는 인터넷으로만 예약하던 방식에 전화 예약도 반드시 가능하도록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스마트폰을 못 쓰는 어르신도 전화로 쉽게 버스를 예약할 수 있어요
스마트폰을 못 쓰는 어르신도 전화로 쉽게 버스를 예약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증가하고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
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증가하고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4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