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2
여성·가족·아동
강명구|국민의힘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명구의원 등 12인)
#시위규제#보육권보호#영유아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치원, 어린이집 원아와 보육자가 영향받아요
유치원, 어린이집 원아와 보육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주거지역, 학교 주변만 시위 제한 가능한데, 앞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추가돼요
현재는 주거지역, 학교 주변만 시위 제한 가능한데, 앞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추가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유치원과 어린이집 근처 시위의 소음과 폭력이 아이들의 발달과 학습에 피해를 주고 있어요
유치원과 어린이집 근처 시위의 소음과 폭력이 아이들의 발달과 학습에 피해를 주고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시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, '심각한 지장'의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어요
시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, '심각한 지장'의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4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