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2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등 10인)
#조타실영상기록장치#보존관리기준#사고원인규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의 핵심은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설치와 보존 기준 마련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여객선 및 일정 규모 이상 선박에 영상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데이터 보존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고 원인 규명이 객관화되고 책임성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나 비용과 데이터 보안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여객선 및 일정 규모 이상 선박에 영상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데이터 보존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고 원인 규명이 객관화되고 책임성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나 비용과 데이터 보안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54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