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2
주택·임대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성곤의원 등 10인)
#부동산#등기#세입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세입자와 부동산 거래자가 영향받아요
세입자와 부동산 거래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기부채납 부동산의 사용허가 기간이 등기에 기록되고, 인터넷 등기 조회가 무료가 돼요
기부채납 부동산의 사용허가 기간이 등기에 기록되고, 인터넷 등기 조회가 무료가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미리 확인해 손해를 피하고, 등기 조회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요
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미리 확인해 손해를 피하고, 등기 조회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용허가 기간이 짧으면 임차인이 시설 투자를 회수하지 못할 수 있어요
사용허가 기간이 짧으면 임차인이 시설 투자를 회수하지 못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4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