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2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2
강명구|국민의힘
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명구의원 등 14인)

#청년특별회의#청년정책발굴점검#청년기본법개정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는 청년특별회의를 신설해 정례적 논의와 점검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청년기본법에 제15조의3을 신설해 행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점검하는 창구를 만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양한 청년층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조정과 투명한 평가로 실질적 청년지원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154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