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2
2
위원회 심사
2026-03-1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2
행정·지방자치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홍기원의원 등 11인)
#공관장 퇴직#급여 특혜 방지#외교 안정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사나 총영사 같은 정년 초과 근무 중인 공관장이 영향을 받아요.
대사나 총영사 같은 정년 초과 근무 중인 공관장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면직 후 60일 동안 급여를 받지만, 앞으로는 30일로 단축돼요.
현재는 면직 후 60일 동안 급여를 받지만, 앞으로는 30일로 단축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공무원 특혜 급여로 낭비하는 돈을 줄일 수 있어요.
정부가 공무원 특혜 급여로 낭비하는 돈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수인계와 국내 적응 기간이 부족해 외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.
인수인계와 국내 적응 기간이 부족해 외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4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