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2
재난·안전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등 10인)
#해상안전#여객선사고#선박관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여객선 이용객과 해상 운송 사업자가 영향받아요
여객선 이용객과 해상 운송 사업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좁은 수로와 위험수역도 관제 범위에 포함되고 배의 항로 이탈을 자동으로 경보해요
좁은 수로와 위험수역도 관제 범위에 포함되고 배의 항로 이탈을 자동으로 경보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여객선을 탈 때 좁은 수로 같은 위험지역에서 사고를 더 잘 막을 수 있어요
여객선을 탈 때 좁은 수로 같은 위험지역에서 사고를 더 잘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자동탐지 시스템이 오작동하거나 선박 운영을 방해할 정도로 자주 경보를 울릴 수 있어요
자동탐지 시스템이 오작동하거나 선박 운영을 방해할 정도로 자주 경보를 울릴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4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