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2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등 10인)
#관제확대#위험수역관제#자동탐지경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좁은 수로와 위험수역까지 관제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.
✅ 좁은 수로 및 위험수역이 관제대상에 포함되고, 자동탐지와 경보체계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여객선 사고 재발 감소와 안전 신뢰의 증가이다.
✅ 좁은 수로 및 위험수역이 관제대상에 포함되고, 자동탐지와 경보체계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여객선 사고 재발 감소와 안전 신뢰의 증가이다.
의안번호: 22154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