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2
고용·노동
김위상|국민의힘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1인)
#직장 괴롭힘#근로기준법#근로자 교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회사원들과 10명 이상 직원을 둔 회사들이
회사원들과 10명 이상 직원을 둔 회사들이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회사가 규칙을 정하기만 했는데, 이제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해요
현재는 회사가 규칙을 정하기만 했는데, 이제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직장 내 괴롭힘이 생겼을 때 신고하고 보호받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
직장 내 괴롭힘이 생겼을 때 신고하고 보호받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가 형식적으로만 교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요
회사가 형식적으로만 교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4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