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2
박성훈|국민의힘
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(박성훈의원 등 13인)
#전략적투자#한미협력#공사설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한미 간 전략적 투자를 관리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일시적으로 설립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미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협력투자 1500억 달러를 포함한 신규 투자 체계와 의사결정 절차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운영위원회 심의 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으며 민주적 감독을 강화한다.
한미 간 전략적 투자를 관리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일시적으로 설립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미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협력투자 1500억 달러를 포함한 신규 투자 체계와 의사결정 절차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운영위원회 심의 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으며 민주적 감독을 강화한다.
의안번호: 22154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