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2
산업·기업
박범계|더불어민주당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범계의원 등 10인)
#광고 규제#공정거래#소비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광고와 표시를 하는 회사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광고와 표시를 하는 회사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회사가 먼저 문제를 인정하고 고쳐야 하는데,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고치는 방법을 정해서 요구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회사가 먼저 문제를 인정하고 고쳐야 하는데,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고치는 방법을 정해서 요구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짓 광고 같은 문제가 더 빨리 해결돼서 소비자가 더 빨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.
거짓 광고 같은 문제가 더 빨리 해결돼서 소비자가 더 빨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기관이 너무 큰 권한을 갖게 되어 불공정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요.
정부 기관이 너무 큰 권한을 갖게 되어 불공정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4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