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2
박범계|더불어민주당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범계의원 등 10인)
#공정거래위원회#동의의결제도#시정과징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하고 남용 시 가산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동의의결의 지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7조의2를 신설하고 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하며 제16조를 준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신속한 경쟁질서 회복과 소비자 피해 감소를 기대하나 사업자 부담 증가와 법적 불확실성 우려도 있다.
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하고 남용 시 가산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동의의결의 지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7조의2를 신설하고 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하며 제16조를 준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신속한 경쟁질서 회복과 소비자 피해 감소를 기대하나 사업자 부담 증가와 법적 불확실성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54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