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2
김기표|더불어민주당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표의원 등 12인)
#악성민원#민원처리#보호의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악성민원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민원인 협조 의무와 담당자 보호 의무를 제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악성민원 정의를 법에 포함하고 반복적·공격적 민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무원 안전 강화 및 대응의 일관성은 높아지나, 과도한 제재와 표현의 자유 문제를 경계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악성민원 정의를 법에 포함하고 반복적·공격적 민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무원 안전 강화 및 대응의 일관성은 높아지나, 과도한 제재와 표현의 자유 문제를 경계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55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