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2
토지·개발
김기표|더불어민주당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표의원 등 12인)
#공항소음#손실보상#토지매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항 주변에서 농사짓는 농지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공항 주변에서 농사짓는 농지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두 곳에 따로 청구하는데, 앞으로는 한곳에서 함께 처리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두 곳에 따로 청구하는데, 앞으로는 한곳에서 함께 처리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지 소유자가 빨리 보상받고 땅을 팔 수 있어서 불편이 줄어들어요.
농지 소유자가 빨리 보상받고 땅을 팔 수 있어서 불편이 줄어들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5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