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2
김기표|더불어민주당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표의원 등 12인)
#농지손실보상#토지매수청구#절차간소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절차를 하나로 묶어 농지 소유자 손실보상과 토지매수를 간소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지 소유자가 건축물 제거 및 토지매수를 함께 청구하도록 하며, 신설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지주인 편의 증대와 함께 보상·매수 시기가 맞춰져 사업지연을 감소하지만 행정처리의 집중으로 지연 위험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지 소유자가 건축물 제거 및 토지매수를 함께 청구하도록 하며, 신설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지주인 편의 증대와 함께 보상·매수 시기가 맞춰져 사업지연을 감소하지만 행정처리의 집중으로 지연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15501